철도공단, 추석명절 대비 임금체불 특별점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 전국 393개 철도건설현장 근로자 노임·장비 대금 정상지급 여부 살핀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중소기업과 현장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 393개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9월 4일(월)∼8일(금)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설계획처장을 반장으로 외부 전문가(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를 비롯하여 최종 근로자 개개인들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하도급대금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 관리를 통해 추석 명절 이전까지 체불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장기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특별점검 기간 동안 철도건설현장 근로자의 노임과 장비 대금의 정상지급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 관리를 통해 추석 명절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