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내 최초 공유자전거 도입·운영방향 기준 마련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공유자전거에 대한 경기도 도입방안 및 문제점 해소방안, 기준 마련

공유자전거 문제점(공공시설 미협의 이용, 보증금 사용, 길거리 무단방치, 무질서로 도시미관 저해 등)

경기도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자전거와 관련, 국내 최초 의 ‘도입 및 운영 방향의 기준’ 마련을 위해 오는 8일 오후 3시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공유형 자전거친화도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공유자전거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공공예산 투입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최근 무분별한 도입으로 질서·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초기에 문제 해소방안, 일정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 공유자전거 최초 설계·제안자이자 현 개운자동차의 회장인 왕초우 대표가 ‘세계도시의 민영공유자전거정책 동향과 전망’을, 제이슨 래디슨 미국 前 Uber네바다주 최고경영자가 ‘공유시장경제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Uber사례를 중심으로’를, 경기연구원 송제룡 휴먼교통실장이 ‘경기도 공유자전거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신희철 NMT연구센터장, 류재영 항공대 교수,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원 ㈜숲과도시 이사,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등 국내 관련학계 및 전문가들과 도내 31개 시군 자전거 정책 관련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부터 관리운영까지 도맡아 공공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민영 공유자전거 정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영 공유자전거는 자전거에 GPS(위성 위치확인시스템),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되는 자동잠금장치 등이 내장되어 있어, 자전거 거치대와 무인안내 및 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 이른바 ‘도킹스테이션’이 없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자전거를 곧바로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주변의 자전거를 검색해 찾은 다음, 자전거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해 무선통신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한 뒤에는 시내 곳곳에 마련된 노면표시 주차공간 등에 자전거를 반납하면 된다.

공유자전거는 최근 들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정책 선진국인 유럽, 미국 등에도 공유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에도 수도권 일부지역(서울가산 디지털단지, 인천송도, 고양, 성남테크노밸리 등)에 벌써 속속 론칭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규 미비, 행정기관과의 미협의 등으로 민간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빚는 등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말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양근서 제3연정위원장 제안으로 현행 공공자전거 정책을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경기도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에 포함 시키는 연구용역을 수립,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양근서 경기도의회 제3연정위원장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투입되고 있는 공유자전거는 도입초기에 관련기준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혼란 등이 없다”라며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관련기준 등을 마련할 기회가 되었으니 최선을 다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련기준 등이 마련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목 도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유자전거의 운영기준 및 관련사항들에 대한 토론·검토 등을 통해 도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수도권 지자체 및 시.군 등과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안 등이 마련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