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8호, 시행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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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8호, 시행 2017. 3. 20.]

1. 개정이유

○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2016. 8.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공포, 2016. 8. 12.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고, 주택법 제54조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에 관한 요건을 수정함(6. 다 .(1) (가) 및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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