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9호, 시행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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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9호, 시행 2017. 3. 20.]

1. 개정이유

○ 「주택법」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2016. 8. 12. 시행)에 따라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조항이 이동된 것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근거 조항을「주택법」제40조제3항에서 「주택법」제61조제3항으로 변경함(2. 다. 및 7.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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