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개정 2015. 1. 29. [재판예규 제1501호, 시행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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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개정 2015. 1. 29. [재판예규 제1501호, 시행 2015. 1. 29.]

1. 개정이유

○ 속기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작성분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속기록을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 외에 선택적으로 ‘소송관계인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는 형태’, 즉 정서하는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3항)

○ 속기록 작성 시 소송관계인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한 속기록(요지) 표지 양식을 추가함(제11조 제4항)

○‘소송관계인의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을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으로 변경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정서한 형태로 작성된 속기록(요지)의 ‘표현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함(제11조 제5항)

○‘녹음물의 전부에 대한’을 ‘녹음물에 대한’으로 변경하여 ‘녹음물의 전부에 대한 녹취서’의 의미가 전체 진술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표현으로 오해될 소지를 최소화함(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5항의 규정’을 ‘제11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으로, ‘녹취서’를 ‘녹취서〔전산양식 A1686, 전산양식 A1686-1〕’로 변경하여 소송관계인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녹취서뿐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정서한 녹취서(요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녹취서(요지) 표지 양식도 추가함(제1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