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사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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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2016년 법관평가 우수사례,문제사례를 기재합니다.

법원의 신뢰회복과 성숙한 재판문화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  수  사  례

 

유형1) 친절∙소통∙경청하는 태도

O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며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신문시간이 길어짐에도 제지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공판을 진행한 사례.

O 자신의 선입견을 드러내지 않고 경청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석명 정도만을 하며, 결심 전에 최종적으로 당사자에게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 한 사례.

O 사기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격앙될 때마다 충분하게 설득하고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였으며 증거채부결정도 하나하나 신경써 가며 증거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한 사례.

 

유형2)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적극적 노력

O 쟁점이 생소한 사건임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이 돋보였고, 판결문 내용에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매우 상세히 설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을 충분히 납득시킨 사례

O 재판장이 기록과 쟁점을 숙지한 상태에서 증인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충신문을 하였으며, 쌍방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 사례.

O 사건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법정에서 본인이 사건을 바라본 관점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석명을 하고, 대리인과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소통을 한 사례.

O 통상 많은 재판부에서 기피하는 먼 거리의 현장검증도 채택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납득할 만한 판결이유를 제시하여 패소당사자도 항소하지 않은 판결을 한 사례.

O 쟁점과 증거방법을 충분히 파악하여 재판에 임하고, 증거신청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결정하였으며 특히 감정과 같이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일방의 의견만 듣지 않고 쌍방이 추천하는 감정인을 후보로 하여 객관적으로 감정인을 결정한 사례.

 

유형3)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O 관련 당사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별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론 종결 후에도 별도 기일을 통해 각 당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노력한 사례

O 심문기일에 당사자가 면접교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여 당사자를 이해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결정문 내용에 당사자들이 면접교섭 시 충돌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고 면접교섭 시 주의사항을 별지로 첨부함으로써 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충실한 사례.

O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면서 판사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지, 기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 효율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한 사례.

O 해당 재판부 전속 국선변호인으로 배정되어 한해 동안 해당 법관을 경험하였는데,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를 권유하여 민사적인 화해까지 염두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양자를 고려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부인하는 경우에는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입장을 두루 살핀 사례.

O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 대해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결과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양형판단 자료까지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사례.

O 피고들 중 1명은 회사, 나머지는 회사의 근로자들인 사건에서 법리상 어쩔 수 없이 패소한 근로자들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친절히 설명하였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사례.

 

유형4)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정확한 파악

O 도산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도산사건에 대한 오랜 경험, 이해조정에대한 균형감각과 경영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어려운 도산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도산사건의 실무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한 사례.

O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여 당사자들이 공격방어를 하는 데 있어 주장 및 입증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한 사례.

O 결심되었다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하여 재개가 된 사건의 첫 기일에서 만연히 변론갱신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20분 가량은 재판부가 궁금하거나 확인할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들으면서 심리를 충실히 진행한 사례(이러한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 간격을 20분 정도씩 두고 기일을 잡았음을 확인하였음).

O 사건의 핵심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쟁점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였으며, 매우 치밀한 법리와 논증으로 판결을 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도 판결의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판결문을 작성한 사례.

 

유형5)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시킴

O 검찰과 피고인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들에게도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였고, 필요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증인들을 적극 신문하여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장문의 판결문에서 각 증거가 갖는 의미와 사건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추론과정을 충분히 드러냄으로써 변호인과 피고인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

 

유형6)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O 재감정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에 법원의 기존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사건 당사자 본인의 말을 모두 하나하나 경청하면서도, 재판 절차상 예의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주의를 주는 등, 품위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사례.

O 재판 도중에 재판장이 교체되어 변론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이의 여부를 묻는 등 사건 장악능력이 매우 돋보인 사례.

O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신청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입증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심리하여 검사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고인측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절차를 조정하였으며 판결문에 1심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증거상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시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진행한 사례.

O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 적절치 않은 호칭을 사용할 때 적절히 제어하고, 증인의 진술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한 사례.

 

유형7) 충분한 변론 및 입증기회 부여

O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 소환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증인을 철회하라고 강요하거나 직권 취소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려 준 사례.

O 당사자별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말로 당사자에게 선입견을 주지 않는 재판진행으로 비록 평가한 변호사가 패소하였음에도 재판진행에 대하여는 만족을 표시한 사례.

 

유형8) 합리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

O 무리하게 조정을 권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매우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여 판결이유를 작성하였으며,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적절한 간격을 두어 시간을 낭비함이 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한 사례.

O 피고가 상당히 많은 사건에 대해, 사실상 변론을 분리하여 쟁점이 정리된 피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부 판결을 함으로써 소송 조기 종결을 유도한 사례.

O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신속한 쟁점파악을 위한 보정명령을 원∙피고 양측에 내려서 쟁점 정리를 명확하게 하였고, 판결선고시 판결이유의 설시에 있어 1심 판결문을 인용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한 사례.

 

 

2016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문  제  사  례

 

유형1)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O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며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판결 못합니다’ 등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당사자들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거나 지나치게 훈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례.

O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결렬된 사건임에도 재판장이 지나치게 화해와 조정을 권유하고, 변론종결 이후에도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정절차를 열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당사자들을 압박하여 법원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한 사례.

 

유형2)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재판 진행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으로 중앙선 침범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현장검증 신청에 대하여 법정에서 “도로에서 현장검증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라는 거냐. 위험해서 안 하겠다. 철회하라. 신청을 유지하면 기각하겠다.”는 황당한 이유로 증거신청을 철회시킨 사례.

O 사건진행에 대하여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판결문의 일부는 소송대리인 중 일방의 준비서면을 그대로 복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와 맞춤법 오류를 그대로 복사할 정도의 무성의를 보인 사례.

O 사안이 복잡한데도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빨리만 종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판결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선입견으로 내린 결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만을 기재한 사례.

O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를 판결 이유에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작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서면을 통하여 주장하였던 쟁점에 대한 판단은 판결 이유에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판결을 한 사례.

O 양육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 초기에 당사자 쌍방 합의로 정리되었는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기일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권 운운하다 당사자 쌍방이 이를 바로잡아준 사례.

 

유형3) 소송대리인, 당사자,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언행

O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여 이를 추궁하려고 하자 기억이 안 난다는데 왜 자꾸 질문하냐며 제지한 사례.

O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피고에 편재하고 이에 따라 변론 중 증거를 신청하였는데 증거신청과 무관하게 고성을 지르면서 화내는 태도로 일관한 사례(청구 취지 확장 후 합의부에서는 해당 증거신청을 채택함).

 

유형4)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O 지나치게 선입견을 가지고 기일에 임하여, 자신의 선입견에 반하는 주장이나 입증을 요구하였을 경우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하였으며, 입증되지 않는 손해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임의로 판단한 사례.

O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1심에서 승소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예단으로 재판장을 핑계대면서 증거신청을 기각하며 “부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다”고 한 사례.

O 증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에 맞추어 증언하도록 다시 똑바로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며 번복 진술시켰으며, 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동기가 특별히 보이지 않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판결 이유를 낭독하면서 피고인에게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한 사례.

 

유형5)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면박을 줌

O 계산상 착오로 청구금액에 다소 차이가 났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당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이 있다고 하자 “오후 2시10분에 재판을 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등 짜증 섞인 논조와 불필요한 말로 대리인을 모욕한 사례.

O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이 정도는 예측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라며 비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언사를 서슴치 않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반말도 사용한 사례.

O 당사자에게 ‘나이가 몇인데 애 같다’, ‘성숙하지 못하다’, ‘남 탓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계속하였으며 대리인에게도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딴소리냐’ 면서 막말을 한 사례.

O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억압적인 말투를 하는 등 매우 불쾌한 재판진행 모습을 보이면서 턱을 괴거나 자리를 옆으로 돌려 앉아 어이가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당사자들을 비웃으면서 쳐다보는 등 도저히 판사로서의 교양이 없는 행동을 보인 사례.

O 유류분 반환 금액 계산에서 망인의 채무액수에 다툼이 있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다투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다툼 없이 정리하라’는 발언을 한 사례.

O 국선변호인으로서 참가한 재판의 첫 기일에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거의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으나 2회, 3회 기일에도 계속해서 반말로 진행하여 듣기가 매우 거북하였음. 본 변호인뿐만 아니라 방청했던 다른 사람들도 법정 밖에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 ‘처음 재판에 와서 다 저렇게 반말 하는 줄 알고 놀랐다’ 는 등 불쾌한 심정을 표현한 사례.

 

유형6) 이해할 수 없는 재판진행, 판결

O 준비서면을 4차례나 제출하였음에도 서면에 대한 검토 없이 재판에 임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로 하고 종결한 이후 두 달 가까이 화해권고결정이 나오지 않아 전화를 하자 30분만에 결정문이 송달된 사례.

O 형사 공판과정에서는 전혀 사건파악을 하지 않다가 공판종결이 된 후 선고를 연기하고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공탁을 하겠느냐고 물어 보고서는 정작 공탁을 하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진행, 판결을 한 사례.

O 수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및 증거제출,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판결이유의 설시 없이, 단순히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취지의 성의 없는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써 당사자의 인신구속이 결정되는 형사재판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O 쟁점과 상관 없는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극심한 소송지연으로 변론기일이 3달에 한 번씩 잡히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에 있는 대부분 사건의 변론기일이 3개월 또는 5개월 간격으로 잡히고 있음. 당사자소송을 하는 어떤 노인의 경우 5개월 후로 변론기일을 잡자, ‘내가 그때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항의까지 하였던 사례.

O 형사단독 사건에서 중요 증인신문 중에 법관이 졸기 시작하였으며, 방청중이던 구속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이를 보고 재판 종료 후에 항의한 사례(공판기일 잡힌 사건을 보니 업무량 과다가 아닌 듯함).

O 원고, 피고 새로운 주장∙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6회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피고측에서 원고의 주장의 불분명함을 지적하여 석명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 4회 기일이 지나 변론종결한 이후에, 갑자기 변론재개를 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하는 등 재판을 원할하게 진행하지 못한 사례.

O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된 날짜에 당사자 본인 및 소송대리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형사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자마자 곧바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고 그대로 의뢰인 및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고 첫 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이후 변론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묵살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버린 사례.

 

유형7)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 진행

O 증인신문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주 끼어들고, 대리인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증인이 답변하지 못하자 이 부분에 대해 유도신문하여 증인 및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사례.

O 상대방도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변론방향을 지시하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사가 이를 알려주면서 그 방향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라고까지 알려줌으로써 변론주의에 반하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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