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200885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8-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52)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hw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삭제, 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