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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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899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99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