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20091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9-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2009108)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hwp (2009108)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