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마감 임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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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17.9.30.까지 신고시 과태료 면제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7.1.∼9.30.(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특히,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고하여야 한다.또한, 신고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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