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동 주최 제6회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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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간 경험 공유 및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는 9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공동으로 ‘제6회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UN) 특별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과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9개국)하고 있다.

** 영문명: MCST-WIPO-KCOPA Interregional Workshop On Copyright Enforcement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사업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한국 입지 강화

  국제 저작권 보호 집행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우리 콘텐츠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저작권의 국제적 입지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문체부는 2017년 신탁기금 규모를 2016년보다 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문체부가 신탁기금 지원을 증대하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넓고 균형 잡힌 시각과 뛰어난 전문성을 활용해 각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등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우리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외 저작권 침해?구제 현황 공유 및 국가 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WIPO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의 민은주 선임법률고문, 토마스 딜런(Thomas Dillon) 법률고문,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WTO Government Procurement and Competition Division)의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벨기에 안트베르펜 상소법원의 사무엘 그라나타(Samuel Granata) 판사, 독일 법무법인 보에메르트&보에메르트(Boehmert&Boehmert)의 얀 노르데만(Jan Bernd Nordemann) 변호사,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키 티앙 앙(Kwee Thiang Ang) 아시아지부장 등이 해외연사로 참여해 저작권 관련법과 집행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규홍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아라 검사,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의 권정혁 협회장,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대외정책고문, 시제이 이앤엠(CJ E&M)의 황경일 저작권팀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인력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된다.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발전된 저작권 보호 집행 체계를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민형사상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패널 토의뿐만 아니라 모의 공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모의 공판(Mock hearing)을 통해 지금까지 배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식들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는 참석자들이 저작권 보호 관련 지식을 체화(體化)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9개국에서 18명의 저작권 보호 집행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발전된 저작권 보호 집행 체계 등을 배우기 위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을 포함해서 현재까지(2012년~2017년) 6회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는 총 32개국 99명의 저작권 보호 집행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국가의 저작권 보호 전문가들이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은 한류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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