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금 폐지하는 대학을 위한 인센티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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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15일(금)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였다.

* 경희대(대표), 순천향대, 인제대, 동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상명대, 대전대, 우석대, 이화여대 (10개교)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또는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 및 배정 시 반영하고,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일부 대학에서 건의한 △학생 정원 감소,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으로 대학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협의회는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난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립대 입학금을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는 9월 28일(목)에 개최하고, 입학금의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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