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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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협회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중앙행정기관 6개, 지자체 65개의 회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응답기관 71개 기관 중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경상남도, 광산구, 청양군 등 13개 기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답기관 중 직제상 법무담당관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 김포시, 춘천시 등 11개 기관이며, 법무담당관 중 법학 비전공자는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름만 법무담당관일 뿐 대다수가 비법학 전공자로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변협은 “이러한 법무담당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협회는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 및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보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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