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기업의 준법ㆍ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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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업의 준법ㆍ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12년 어렵게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금감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사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다.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고,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조속한 준법지원인 선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협회는 민병두 국회의원과 4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협회에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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