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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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법무부(장관 박상기) 및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 1.(화) 실·국·본부장에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17. 10. 1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 1.에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 검사,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한 것이다.

39개 직위는 감찰관 1, 법무심의관 1, 검사 과장 10, 일반 검사 27 이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법무부 국장급 이하 검사 단수직제 보임범위 확대 내역

구분

실국명

소속부서

정원

(39)

개정 전․후 보임 범위

현행(단수 직제)

개정(복수 직제)

국장급

(2개 직위)

감찰관실

감찰관

검사

검사

검사 또는 고공단 일반직(나등급)

법 무 실

법무심의관

검사

검사

검사 또는 고공단 일반직(나등급)

검사

과장

(10개 직위)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법 무 실

법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국제법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국가송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통일법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상사법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법조인력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범죄예방

정 책 국

범죄예방기획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보호법제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인 권 국

인권조사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검사

(27개 직위)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

검사(2)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기 조 실

기획조정실

검사(2)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법 무 실

법무심의관실

검사(5)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법무과

검사(2)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4)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1)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통일법무과

검사(4)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상사법무과

검사(2)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법조인력과

검사(1)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범죄예방

정 책 국

범죄예방기획과

검사(2)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보호법제과

검사(1)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인 권 국

인권조사과

검사(1)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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