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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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 31.(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8. 2. 8.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 거래와 대부업・금융기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 31.(화)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각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자제한법 시행령)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 ➡ 연 24%로 인하 (법무부)

➁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7.9% ➡ 연 24%로 인하 (금융위원회)

< 개정 전・후 >

구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대상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

(※ 불법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준용)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현행

연 25%

연 27.9%

’18. 2. 8. 부터

연 24%

연 24%

□ 이번 최고이자율 인하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 2. 8.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대부업・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대해서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 ’18. 2. 8. 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18. 2. 8. 시행 전에 대부・대출 및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변동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만기 설정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

・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

・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청구 가능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때에는,

・ (이자제한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부업법)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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