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년도 제1차 시험 2월11일(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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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8일 9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결정하고,‘공인회계사’명칭관련규율방안등을심의하였다.

< 회의 개요>

▣일시/장소: 2017.11.8(수) 09: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위원회 구성

ㅇ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ㅇ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국장

ㅇ이성엽한영회계법인 전무

ㅇ심 영연세대 로스쿨 교수

ㅇ여명희LG유플러스 상무

ㅇ박상연배재대 교수

※ 관계기관 :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연구본부장)

 

2. 심의 내용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결정

 

(1) 과거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 외환위기 이후회계투명성 제고, 회계전문인력의 진출분야 다양화등을 위해공인회계사 선발 확대 기조를유지해 옴

ㅇ2001년에 전년 대비2배 수준으로선발인원을 확대(555→1,014명)하여2006년까지 매년 약 1,000명을 선발

ㅇ최근 10년동안에도IFRS 도입(’07년 도입 결정)에 따른회계사수요 증가등을 고려하여매년 900명 이상을 선발(’14년 제외, 886명)

 

공인회계사 선발현황

(단위: 명)

연도

’00

’01

’06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최소선발

예정인원

555

1,014

1,000

80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실제

선발인원

555

1,014

1,007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917

909

915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추이

□’17.9월말 현재 등록 공인회계사는총 19,715명

ㅇ회계법인(174개)소속10,508명(53.3%),  감사반(273개)소속1,415명(7.2%),  세무대리717명(3.6%),  휴업 7,075명(35.9%)

ㅇ연령대는 20∼40대가 82.7% 차지

 

(2)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 최소 850명

회계학회 연구용역결과,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수용능력,회계 개혁 정책방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2018년도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를최소 850명으로결정하였다.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등에 따라외부 감사대상이확대되고,기업과 회계법인의내부회계관리·감사품질에 대한규율이 강화되는 등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상당한 점에 유의

다만,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휴업회계사 비중이 높은 점,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가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점등을고려할 때, 공인회계사선발인원 수를 세무사 선발인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감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17.9월말공인회계사(수습회계사 포함)는20,840명,세무사는12,572명

 

201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2월11일(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11.13일경 관보에 게재하고,금융위 및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임

 

 

‘공인회계사’명칭 사용 등 관련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자’는 ‘공인회계사’명칭 사용이금지(§11)되며,  외부감사 등 법상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된직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실무수습(1년)을 종료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50)

* (공인회계사법)1년 실무수습후 금융위 등록이 가능(한공회에 위탁)→(외부감사법)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1∼2년 추가 실무수습이 필요

 현재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공인회계사’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수습회계사의 잘못으로 감리 결과 지적되는 사례가 자주 있으며, 이 경우수습회계사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가 대신 조치를 받게 됨

 ‘공인회계사’명칭 사용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참여를 적절히 규율할 필요

 

(2) 개선방안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

①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1년) 未종료자

⇒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공인회계사’명칭 사용을 금지 (‘수습공인회계사’명칭 사용은 가능)

②실무수습을 종료했으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자 등(‘17.9月 기준 164명)

⇒‘공인회계사’명칭 사용을 허용하되,공인회계사법상 허용된 직무수행 목적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속 회사명 및 직급과 함께 부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실무수습 종료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형식상 요건(등록)만 미비된 상태인 점을 고려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기준>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① 실무수습 未종료

수습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종료 後

② 금융위원회 未등록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등록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수행 관련 규율 방안

실무수습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독자적인 업무수행 자격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감사 투입시간 산정에 있어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별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17.10.31 공포)에 따라 회계법인 등이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지켜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예정인 바, 同 기준 제정 주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구체적인수준*을 설정

* (예시) 수습 1년차, 2년차 회계사는투입시간의 50%, 80%만 인정

이와 별도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공회, 금감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예시)등록 공인회계사(휴업중인 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교육 관련 의무 강화 등

 

< 금융 용어 설명 >

 표준 외부감사시간: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 투입시간이 선진국 수준에 현저히 미달(미국의20∼41%)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부실감사가능성이 높아지난 9.28일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18.1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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