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안전 지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23일부터 접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 내년부터 20미터 이상 굴착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미터(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 10∼20미터(m)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이러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11월 23일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