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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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 않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22일(수)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 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청인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신청인은 2017년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청인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 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후생 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 구제나 구입 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대모비스의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