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201019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환경노동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1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hwp (20101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