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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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권고안 발표

– 제5차 권고안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

– 제6차 권고안 :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12. 7.(목)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 등’과 관련하여 제5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함에있어,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소홀하거나 부적절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검찰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현행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부칙 제2조에는 “2018. 3. 25.까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부여해야 하고,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은 허용될수 없으며,

–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피의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 피의자 등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전혀 별개의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하여 피의자를 심리적으로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 위와 같은 인권보장 내용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같은 날 제6차 권고안을발표하였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세월이 지났다고 하여 면하려는 것은 인권보장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에 위반되는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이하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취할것임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해야 하고,

–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야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지금까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어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는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해 배상받지못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지급받았던 배상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제출하고, 이들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붙임자료 1]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

[붙임자료 2]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6차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 등 –

 

 

 

1  

권고 배경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과정에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력하면서도 동시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어 소홀하거나 부적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할 것을권고한다.

※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 부칙 제2조에는 “2018. 3. 25.까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권고 사항

1.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일상생활상의 혼란을 줄이고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 원칙적으로 출석 예정일시까지 만 3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부여함이 타당하며,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피의자가 변경하기 곤란한 다른 일정이 있거나 변호인과 상담하기 위하여 출석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에게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려 주어 피의자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출석을 억제하도록 하며, 단시일 내에 5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다.

 

2. 변호인 참석을 불허하는 이른바 ‘피의자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한다.

– 현재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이른바 ‘피의자 면담’을 구별하여, ‘피의자 면담’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의자와 가볍게 면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시에 적용되는 변호인 참여가 필요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의자 면담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에 없는 검찰 관행에 불과하다.

– 그러나, 피의자 면담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과 차별할 근거가 없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회피하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현실적으로존재한다.

– 따라서, 피의자 면담 등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 중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거나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 현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그들의 출석과 관련되는 사항을 기록에 남기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인권 침해의 우려가 그 동안 지적되어 왔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마친 시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만약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아예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서면에 피의자 등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수사기관에 머물다 떠난 시각, 그 사이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4.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한다.

–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앞으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한다. 늦어도 당일 20시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있으나, 그 경우에도 당일 23시를 넘을 수 없다.

 

5. 피의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피의자가 조사를 받음에 있어 휴식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수사기관의 배려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6. 피의자의 메모를 권리로 보장한다.

–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의 자기메모(노트)가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함에도, 현실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변호인이 없는 장애인, 미성년자, 외국인 등 방어권이 취약한 관련자의 경우에는 자기메모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

– 따라서 피의자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메모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7. 피의자 등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휴식시간, 심야조사 금지, 메모 허용 등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8. 전혀 별개의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하여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검찰이 당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면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고자백을 받아내려는 방식의 수사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이를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9.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있어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현장에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하여야 한다.

10.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 현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시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제기되고 있다.

–  앞으로 인권교육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특별교육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11. 위와 같은 인권보장 내용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한다.

– 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2018. 3. 25.까지 개정하여야 함)에 반영되도록 한다.

– 향후 ‘인권보호수사’의 원칙이 ‘준칙’ 차원을 넘어 ‘수사절차법’의 신설 또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6차 권고안

– 고문 ․ 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및 소멸시효 관련 권고안-

 

 

⑴ 권고 배경

○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는 이러한 의무에 따라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할 책임을 지며 그러한 국가책임은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 권위주의 정부가 통치하던 시기에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이하 “반인권적 범죄”라고 함)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음. 이와 같은 반인권적 범죄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없는 중대범죄이고 인간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임

○ 그동안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재심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고, 국가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상(보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국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면서, 피해구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임해 왔음. 이는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2차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음

○ 종래 대법원은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한 날로부터 3년으로 인정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에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대폭단축시켜 버렸음.1) 그 여파로, 반인권적 범죄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

○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배상은 피해자들에게 금전 배상을 하느냐 여부에 그치는 사안이 아님. 국가가 헌법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 침해했음에도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몇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여 배상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인권보장을 근본으로하는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에 위반되는 것이며, 국가가 스스로 기본권 보장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장 의무 위반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임. 결국 이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인권국가로 거듭날 것인지에 관한 가치결단의문제이기도 함

○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공직자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국가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남용이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임

○ 소멸시효 대폭 단축 판결의 선고는 대법원이 내렸지만, 이 또한 국가(법무부)가 국가배상을 거부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주장했기 때문이었음. 설령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소멸시효에 따른 이익은 시효 완성 후에도 포기 가능하고, 국가가 국가배상을 이행하는 것은 정의 회복의 견지에서 합당한 조치로평가될 수 있음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선정하고, 구체적 목표로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과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선정(2017년 7월 발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한 바 있음

○ 국민들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하루빨리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민주․인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다음과 같이 권고함

 

⑵ 권고 사항

1.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이하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취할것임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한다.

 

2.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2)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한다.

 

3. 정부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한다.

 

4. 지금까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어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는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하도록 한다.

5.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해 배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지급받았던 배상금을 반환해야만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1) 이들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 이들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재심무죄 후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는 형사보상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그 경우에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2)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형사재판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반인권적 범죄로 사망, 상해 또는 기타 피해를 입었음이 정부의 진상조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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