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위원장,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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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위원장,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4일(월) 08:00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 (제1차(‘03), 제2차(’08), 제3차(‘13), 제4차(‘18)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재정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하는 과정이다.

 

장기재정추계를 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되어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이번에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ㆍ지속가능성 확보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1차 재정계산(’03년)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제2차 재정계산(’08년)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재정계산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제계ㆍ노동계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국민연금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제도발전위원회의 운영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제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3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시행되었지만,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개혁 논의를 실시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법정 시한인 내년(’18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