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주요 정책 10건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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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발족…10대 중점과제 선정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협력,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MOU 체결 등 성과 창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제2차 회의를 12월19일(화) 개최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용산공원 등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안전망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되어 있는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긴급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핵심 정책협의 TF’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11월24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MOU*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 고도화, 구축 지원
(과기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클라우드 기술 및 실증사업 지원
(서울시) 서울시 도시안전망 구축, 연계통신망·센터공간 제공, 5대 안전서비스 연계
앞으로 ’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범사업(2개구청), ’19년 서울시 전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 및 성과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는 지난 9월 12일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용산공원)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협력, 주변경관 관련 공동연구 합의

(철도)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국토부 요청사항 반영,신호통신설비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신규 지원(’18년 전체 570억원, 서울시 383억원)

또한 실무TF를 통해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재생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유지관리TF에서는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번 12월19일 개최되는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TF 운영성과의 보고와 함께 공적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의 집중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공조를 통해 각종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 나가야한다.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