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구성 개편

재신고 접수 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동 심사위원회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하였다.

2)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 ·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3) 참고인 관련 조항 정비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 단체 등)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 · 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참고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자에게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4) 증거 조사 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

증거 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로서 ‘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확보 곤란, 참고인의 소재 불명,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를 명시하였다.

참고인 신청을 채택 시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 당사자(심사관 ·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송부하도록 하였다.

참고인 신문 시 심사관 · 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5) 기타 사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소재 불명 등)로 조사 중지 · 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 번호 수정 및 누락 · 중복된 내용 정비 등이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