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에 해상교통관제용 및 국가안보용 등 공공 주파수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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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계획(이하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수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구 에 필요한 공공용 주파수이용계획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소요량 및 적합한 기술방식 등 적정성 조사분석  후 해당기관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급한 주파수에 대한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전파법상 도입(15.12) 되었으며, 16 시범운영을거쳐 올해 공식적으로  번째 수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17.3월),  17 기관이 24 용도로  2,7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으며,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조사분석  평가(`17.4~11월)를 실시한 결과 18 용도에  2,004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18년도에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주파수 6㎒폭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 항공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구급용 주파수 0.012㎒폭

 

해양재난대응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주파수 60㎒폭

 

 위험기상 대응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주파수 15㎒폭

 

국가안보, 미래전(대비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3) 주파수약 1,923㎒폭

 

이와 별도로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대역), VHF 항공이동업무용(118~137㎒대역) 등 수요(11)는 (공급된 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18년도에 무선국 허가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신청한 수요 중 주파수 공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계획 보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재난대응해상국방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 수급제도의 안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