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 확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붙임1)는 12월 22일(금) 오전에 제13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를 개최하여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육성) 근거

 

(추진경과뭘키울까’ TF 구성하여 합동작업의견수렴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뭘키울까’ TF를 통해(총 10회) 합동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했다.

 

TF에서는 무엇을 키웠나?(지난 정부 성장동력 성과분석), 뭘키울까?(성장동력 분야 선정), 어떻게 키울까?(성장동력 분야별 육성전략)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그간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 중 지속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전략 마련, ② 혁신성장동력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정착, ③ 혁신성장동력 국민체감 확대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분야선정혁신성장동력 선정  유형화

지능화인프라스마트이동체융합서비스산업기반 분야에 총 13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시 4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연계하여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검토했다.

 

특히, 기술적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험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고려했다.

 

지능화

인프라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빅데이터 개방‧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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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IoT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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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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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이동체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레벨3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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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산업용 무인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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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개인맞춤 정밀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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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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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산업과 VR/AR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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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용 서비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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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AI용 반도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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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부품, 자동차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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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물질 100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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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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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0%→

’22 10.5%→’30 20%)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후 분야별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확보로 유형화했다.

 

의 R&D 역량과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야별로 수요를 도출하고, 유사한 분야를 그룹핑, 유형화했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최종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고, 5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국내 산업기반과 민간 투자비중에 따라여건조성시장접근수요창출의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로 범용성과 현재의 기술성숙도에따라 산업확산 중장기연구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조기상용화 민간참여 지원

원천기술확보 정부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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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

 조기상용화 분야는 규제개선‧실증 등을 통해 민간참여 및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자율주행차빅데이터맞춤형헬스케어는 신산업‧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티시티가상증강현실신재생에너지는 산학연 공동의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능형로봇드론(무인기)은 국가‧공공기관의 구매활용을 통해, 초기 적용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분야

분야

자율주행차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을정비하고, 안전기준 마련보험제도 개선 등 준비

빅데이터

공공·민간 분야의 양질의 데이터 구축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개방·유통 촉진

맞춤형헬스케어

료기기산업 육성법안 제정과 정밀의료 임상근거 확보  건강보험 적용방안 검토 추진

스마트시티

도시 계획/구상단계부터 공공  산학연이 공동참여하여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집적한 도시조성 추진

가상증강현실

VR·AR 융합콘텐츠서비스의 실증  사업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국내 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풍력은 실증구축태양광은 기술 시범보급사업 추진

지능형로봇

병원소방서공공시설  공공분야 수요와 연계하여 의료안전 로봇의 초기 적용실적(Track-record) 확보 지원

드론(무인기)

국가·공공기관 등의 무인기 운영분야에 향후 5년간 3,700여대 수요 발굴로 시장 투자 유도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통신, 첨단소재지능형반도체는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혁신신약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원천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분야

분야

차세대통신

국내 5G 기술  융합서비스의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기구(ITU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수요 기반IoT 시범적용

 

교통제조스마트시티에너지헬스케어  분야 실증·시범사업 추진

첨단소재

타이타늄 항공부품자동차용 알루미늄 판재  수송기기용 산업소재 기술 개발

지능형반도체

초저전력 나노소자뇌신경모방소자  지능형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혁신신약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유망 신약 분야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혁신신약 후보물질 개발 추진

 

사회적합의를 거쳐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인공지능

언어․시각․음성 등 인공지능의 근간을 이루는 5 핵심요소기술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단계적 확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  연구용 기계학습 데이터 공개

 

(추진과제 2) 혁신성장동력에 대해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정착

(발굴) 4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범부처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를정기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검토한다.

 

발굴된 후보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상세기획공청회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혁신성장동력으로 추가한다.

 

2018년 후보과제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자율운항선박블록체인을 발굴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상세기획을 실시한다.

 

(지원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단사업단사업단협의체 등으로 추진체계를 재편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연구개발 투자‧배분 시 기술개발 성과와 규제 등 제도적 개선성과를 종합 고려하는패키지방식을 도입한다.

 

(분석평가성장동력 분야별로 R&D 사업을 그룹핑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적개선사항을 도출한다.

분야별 성과 및 산업화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정보는 집적‧DB하고, 매년 특허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분야조정) 산업화에 근접한 분야는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환경변화에 맞는 유연한 체계로 운영한다.

 

사업체계 단순화

패키지

R&D 배분

성장동력 분석평가

결과활용

각 부처 R&D사업체계 개편

(추진단, 사업단,사업단협의체 중)

성장동력 분야R&D 배분 시규제개선 등 제도적 사항을 패키지로 연계

사업평가, 특허분석, 대내외 환경변화 고려 등 종합적 분석‧평가

• 예산배분 시반영

 

• 민간주도, 일반사업 전환 등
분야 조정

 

(추진과제 3) 혁신성장동력의 국민체감과 재난안전 영역 활용 확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실증하여 규제를 발굴하는, (가칭)국민체감 실증프로젝트사업 기획추진하고 자동차 없는 날, 과학의 날 등 기념일과 연계하여 대국민 시연을 추진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의 인 ‘국민체감 오픈톡’을 개최하여 일반국민산학연 연구자 등의 공감대 확대를 추진한다.

시연주제

시연시기

내용(예시)

전기자율트럭

세계 자동차없는날

(9월말)

– 서울⟶파주구간 자유로 자율주행시행

파이럿로봇

세계 과학의날

(11월초)

– 휴모노이드로봇을 활용한 무인항공기 시연

 

빅데이터로봇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 등 혁신성장동력을 활용하여 재난안전관리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및 위험징후 모니터링로봇  무인 항공기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대응활동가상·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 예측현장상황 감지분석의사결정복구의  과정을 연계하여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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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향후 추진일정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2018년에  1.56조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2018~2022까지  7.96조원*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25년경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예측된다.

 

*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음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미래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혁신성장동력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제4차 산업혁명, I-KOREA 4.0 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  과 민관협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발굴기획, 분석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내년 3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