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를 통해 혁신성장‧4차산업혁명 지원과 사회문제 해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 과기정통부, 4조 695억원 규모 R&D 종합시행계획 확정 –

 

◇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연구 확대(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9,718억원)

* 교육부 예산 포함 시 전년 대비 1,546억원 증액된 1.42조원

◇ 신진‧여성연구자 지원 강화(최초혁신실험실’ 신설(525억원)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예산 확대(전년 대비 22억원 증액된 169억원) 등)

◇ 미래유망분야 집중 투자(ICT 9,424억원바이오 3,490억원 등) 및 신규사업 추진(미래선도기술개발(46억원)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45억원) 등)

◇ 국민생활연구(폴리스랩(14억원) 신설 등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64억원) 및ICT기반 사회문제(교통‧복지 등) 해결 강화

◇ 일자리 창출 위한 실험실 창업 활성화 본격 추진(과기형 창업선도대학 5신규 선정(16억원))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총 4조 695억원 규모의「2018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 9,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1,271억원, ICT 분야 9,424억원을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9,820억원), △원천연구(20,758억원), △R&D 사업화(1,831억원), △인력양성(1,647억원),△R&D 기반조성(6,638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도 과학기술·ICT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 맞추고, 재난‧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대비 896억원 증액된 9,718억원을 투자하고,

 

*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집단연구: ’17년 8,822억원(추경 43억원 포함) → ’18년 9,718억원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완화*,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525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17년 147억원 → ’18년 169억원) 등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만 40세 이상인 경우도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경우 지원가능

 

** R&D경력복귀‧대체인력 지원, 이공계 여학생 멘토링 및 전공역량강화 지원 등

아울러, 기초연구사업은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하여 성실수행 관점으로 단계/최종평가를 개선하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를 전면 도입하고,

 

자율성 보장 및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확대*한다.

 

* (기존) 신진연구 및 1.5억원 이하 중견연구 → (변경) 신진연구 및 3억원 이하 중견연구

 

ICT분야 R&D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그랜트* 방식 R&D를 본격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개편한다.

 

* 그랜트 R&D 투자 목표(안) : 1억원(’17)→ 약 9억원(’18)

 

또한, 창의‧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

 

* ’18년 신규과제 중 창의·도전형 과제를 분류하여 공고 추진

 

혁신성장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강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기후산업육성모델’),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

 

* 6대 핵심기술: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CCS

초고속化‧대용량化‧저전력化 시대를 대비한 나노 분야 선도연구, 혁신 물성 원천소재 확보를 위해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을 투자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미래선도기술개발, 46억원) 등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형발사체‧달탐사‧위성 개발 등 3,50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분야는 국민의 생명‧안전 중심으로2,091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등 493억원), 글로벌프론티어(802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해 전략적‧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지능화 기술) 경제ㆍ사회 지능화 혁신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AI컴퓨팅, B5G, IoT 등

 

* (융합기반 기술) 지능화 기술과 타 산업의 융합을 위한 기반기술로 XR(everything reality), 체감미디어, 전파응용,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 등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45억원)과,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정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초소형 IoT(47억원)에 대해 신규 R&D를 추진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5G 이후의 이동통신을 대비한 Beyond 5G, 인간-기계협업,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자동차·교육·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서의 친화형 실감콘텐츠 서비스 실현을 위한홀로현실(HR) 등 4차 산업혁명 대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이동통신‧전파(700억원), SW‧컴퓨팅(1,468억원),방송‧컨텐츠(657억원),차세대 보안(618억원), 디바이스(435억원), ICT융합(474억원) 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R&S(Solution)D체계로서 국민생활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토탈 솔루션형 R&D 기획(기술개발+서비스전달+제도개선),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등 체계를 정립하고,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폴리스랩’, 14억원),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총 1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시티, 교통,복지, 환경, 안전,국방 등 6대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신규 선정하고(16억원),

 

대학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 조직‧기관 간 연계(대학TMC)를 지원하여 대학 내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ICT R&D의 경우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평가 시 우대하고, R&D 수행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18~34세) 연구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17년 125명 → ’18년 130명, 1인당 지원금상향(1,620만원→석사 1,800만원/박사 2,530만원))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석‧박사지원): (’17년) 20억원 → (’18년) 26억원

 

또한,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기반신산업 분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 지능화 기술 분야 ITRC 신규센터 : (’17년) 1개 → (’18년) 7개 내외

 

R&D 생태계 고도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기획‧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R&D를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주도형 R&D체계를 구축한다(‘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사업 신설, 75억원).

 

한편,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에서 민간 R&D 기업까지 확대하고,

 

표준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외부의 표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개발을 의뢰하는 “표준화 바우처” 사업(11억원)을 신규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한‧중‧일 협력(고령화‧에너지 등), 남북협력(백두산 화산 등)등을 통해 “과학외교를 통한 국가간 관계개선 기여” 메시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8년도 과학기술·ICT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1.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예정) >

권역

일시

장소

수도권

‘18.1.11(목), 14:00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중부권

‘18.1.16(화), 14:00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호남권

‘18.1.18(목), 15:10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

영남권

‘18.1.22(월), 15:10

부경대학교 대학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