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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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8. 1. 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정기 고시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  ㎡당 금액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   2018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9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18 ’17 ’16 ’15 ’14 ’13 ’12 ’11 ’10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69 67 66 65 64 62 61 58 54

□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지수
’18년 ’17년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2 90

□ 용도지수 신설

(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18년 ’17년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묘지

관련시설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105
동물 전용 장례식장 105

□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8년 ’17년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114 113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16 115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7. 12. 29.(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임.

 

 

4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8. 1. 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붙임:  법적 근거

 

붙임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  주택과 국세청 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