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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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에 임원선 현 위원장 재선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4일(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3년(’18. 1. 24.∼’21. 1. 23.)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지원 이엠케이(EMK) 뮤지컬컴퍼니 부대표, ▲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 논설위원, ▲ 심재훈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 ▲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원선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전성태 소설가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새로운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기술?산업 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문화예술 현장의 창작자들을 보강했다. 또한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 10명 중 5명을 여성 전문가들로 인선했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규 위촉위원이 참석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2월부터 보궐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임원선 현 위원장을 재선임했다. 임원선 위원장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컨설턴트,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는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 감사로 전영길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임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후임 위원 위촉을 마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저작물 창작 및 이용, 유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작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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