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8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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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8 시행계획 수립
– 전년 대비 5% 증액한 126억 원 지원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ㆍ과학적 문제해결 기술개발 및 정책 연계를 통해 배출ㆍ노출 저감 기술과 실천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18년도 총 126억 원의 범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총 사업비 약 492억 원(´17∼´19, 3년 간)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작년에 출범한 바 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17.9월)”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ㆍ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연구를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 중에 있다.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는 ①미세먼지 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 ③집진ㆍ저감,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 수행한다.

  • (발생ㆍ유입) 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발생원의 정량적 기여도 산정, 국외 유입량 산정 분야
  • (측정ㆍ예보) 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분야
  • (집진ㆍ저감) 사업장 1차 배출,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 (보호ㆍ대응) 건강영향 평가 및 실내공기 오염도 저감 위한 통합관리방안 제안 분야

먼저,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 분야는 동북아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중형 스모그 챔버를 구축하기 위해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독자적인 한반도 대기질 조사가 가능한 항공관측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요 배출원의 대기질 영향 정밀 조사 가능하도록 ´18년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측정ㆍ예보 분야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향상(´16년 69% → ´20년 74%) 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을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예측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집진ㆍ저감 분야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소 실증기술 확보를 위한 설비 제작에 20억원을 지원하며, NOxㆍ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변환ㆍ저감하는 초발수ㆍ초발유 필터소재를 개발하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 보호ㆍ대응 분야는 실제 주택 환경에서 생활보호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환경 평가 인증규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기설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가는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다양한 국민적 관심사를 수렴할 수 있는 시민 3분 발언대, 지자체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1,000명 이상)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 및 한-EU 포럼* 등을 통한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대기질 관리 동향, 도시 대기오염, 대기질 예보,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등의 주제에 대해 한국과 유럽 전문가 간 긴밀한 미세먼지 사례 공유(한-EU 공동 워크샵, ‘18.2.7)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 김정원 연구개발정책국장은 “미세먼지 사업단이 부처별ㆍ사업별로 분산된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확대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