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부 구현하는 국제사회 연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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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파트너십(OGP), 지자체 프로그램 확대 모집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에서 열린 정부 만들기에 앞장 설 지자체를 모집한다.(~’18. 3. 9.)

OGP는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이 ’10년 유엔(UN)총회에서 ‘열린 정부’를 표방하며 설립을 주도한 국제협의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75개국이 가입하여 투명성 증진, 시민 참여, 부패척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 모델을 추구하며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협업의 장(場)을 만들어왔다.

OGP는 국가 단위 참여가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시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열린 정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16년 ‘OGP 지자체 프로그램(OGP Local Program)’을 시범 운영하였다.

여기에는 서울시,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전 세계 15개 도시가 참여하였고, 시범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18년에는 5개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OGP 참여 지자체로 선정되면, 열린 정부 공약을 담은 2년 주기 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이행·평가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모범사례와 이행상황을 공유하게 된다.

OGP는 국제사회 내 정부, 시민사회단체 연계망을 활용해 참여 지자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OGP 지자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 25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그 간의 성과와 시민사회단체와 협업 경험이 필요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18. 3. 9.(금)까지 가입의향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서를 OGP 사무국 이메일(local@opengovpartnership.org)로 제출하면 된다.

OGP는 열린 정부와 관련된 그간의 성과, 시민사회와 긍정적으로 협업한 경험, 국내외 타 지자체와 상호 교류할 의지 등을 기준으로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4월 초 발표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OGP 누리집(www.opengovpartnershi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1년 OGP 출범 당시 가입하여 ’17년 10월부터 OGP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OGP 포럼’을 운영하며, 올 3월부터 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