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3법원장, 고등법원장, 부장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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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요인 및 인사원칙

  •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울산가정법원 신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
  •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 특징

  1.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정착

  • 대법원은 2012. 2.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이번 인사에서는 2016년, 2017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던 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음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14기-> 사법연수원장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14기-> 대전고등법원장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14기-> 광주고등법원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 14기-> 특허법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또한 법원장 6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하였음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15기)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15기)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5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15기)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 (15기)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15기)

 

  •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2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함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됨

 

 

  1. 법원장 1 심 복귀 및 원로법관 지명

  • 복귀 법원장 3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됨

이대경 특허법원장 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13기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 15기 ->대전지방법원

  • 이들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임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동시에 복귀 법원장을 비롯하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여성법관 , 지역계속근무법관 등 보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여성법관과 지역계속근무법관을 새로이 보임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재판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된 여성법관

지영난 신임 고법 부장판사(22기)

김경란 신임 고법 부장판사(23기)

김복형 신임 고법 부장판사(24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된 지역계속근무법관

이흥구 신임 고법 부장판사(22기): 부산 권역 지역계속근무법관

신동헌 신임 고법 부장판사(24기): 대전 권역 지역계속근무법관

 

 

  1.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축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어 온 부산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직을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을 축소하였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사법행정 보직을 점차 축소해나갈 계획임

 


III. 주요 인사 내역

  1. 법원장 보임 및 전보

 

  • 신규 보임 현황

연수원 14기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 4명이 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됨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4기) ⇨ 사법연수원장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 대전고등법원장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 광주고등법원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 특허법원장

 

연수원 14기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 1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연수원 16-17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이 지방법원장으로 각 보임됨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윤 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대전지방법원장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 청주지방법원장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 광주지방법원장

한 승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 전주지방법원장

이동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 제주지방법원장

 

-1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인천 지방권 가정법

원장으로 보임됨 (울산가정법원은 2018.3.1개원 예정)

최복규 수원지법 부장판사(18기) ⇨ 인천가정법원장

한숙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1기) ⇨ 대전가정법원장

구남수 부산고법 부장판사(18기) ⇨ 부산가정법원장

남근욱 대구지법 부장판사(21기) ⇨ 울산가정법원장

고영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20기) ⇨ 광주가정법원장

 

  • 전보 현황

연수원 16기의 법원장 1명이 다른 지방법원으로 전보됨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16기) ⇨ 울산지방법원장

 

 

  1.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인사(보임 기준)

  • 대법원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1기-> 대법원장 비서실장

  • 법원행정처

이승한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판사 22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사법연수원

성수제 대구고법 부장판사 22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법원도서관(겸임)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19기 ->법원도서관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 보임 규모: 총 14명

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

 

  • 신규보임 현황(기수·성명 순)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22기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지영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22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 겸 청

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경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3기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문광섭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23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욱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3기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대전지법 가법 천안지원장 23기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4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고법판사 24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

김성수 서울고법 고법판사 24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

서승렬 서울고법 고법판사 24기 -> 특허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대전고법 고법판사 24기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4기 ->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4기 ->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4기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시행일자

 

  • 2018. 2. 13.자: 법원장 16명(부산가정법원장 포함)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
  • 2018. 2. 26.자: 인천대전광주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
  • 2018. 3. 1.자: 울산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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