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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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

–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가입자협의체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17.8월)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참여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협의체는 지난 2월 2일(금)에 첫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는 2월 23일(금)에 개최하였으며,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 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하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하며,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차기 협의체는 3월 9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