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 부산시, 2030 부산의 경관 미래상과 관리방향 제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부산시는 지난 1월 3일 경관의 보전 및 관리형성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데 이어이번에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은 2014년 경관법 전부개정 이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하였다.

수립된 경관계획은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경관관리의 방향 ▲규제보다는 유도와 지원의 계획 수립 ▲생활밀착형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푸른 해양글로벌 경관도시부산을 경관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관 미래상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산의 지역 현황에 맞게 4개의 경관권역과 4개 유형의 경관축․경관거점을 설정하고경관구조별 경관관리의 목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경관구조상 중요한 지역에 해당되고경관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10개소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구체적인 구역계와 보다 자세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해당 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역내 건축을 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경관의 관리․형성방안으로 관문경관사업 등 유형별 경관사업을 제안함으로써 부산의 이미지 향상 및 시민체감형 생활경관 개선을 도모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수립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화된 경관관리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쾌적성을 높이고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였다도시경관의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부산만의 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