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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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9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제1강의실에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 8. 4.)」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이며 5년마다 다시 수립된다.

  문체부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해 그동안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책임연구원 최성호 한양사이버대 교수)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한 지자체·학회·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포럼(’17년 8월과 11월, 2회)과 전문가 토론회(‘17년 7∼12월, 4회), 공공기관 실무자회의(’18년 2월), 지자체 실무자회의(‘18년 2월) 등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 범죄, 학교 폭력 및 여성 대상 폭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 디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등을 위한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 도시 품격 저해 공공시설 개선 및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공공디자인 연구개발(R&D)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4개의 추진 전략과 21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연세대 오병근 교수, 명지대 채민규 교수,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전라남도청 조경숙 공공디자인팀장,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책임연구위원 등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3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위원장) 문체부 장관, (위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교육부·외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 차관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