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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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목) 오후,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을 방문하고,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고1)

* (참석) ▲민간(김성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김연수 충남대 교수, 서유석 ㈜제넥신 대표이사, 서태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과전략실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승복 서울대 교수, 원종필 건국대 교수, 장영주 단국대 교수, 정지홍 (주)상아프론테크 기술연구소 이사, 최승수 ㈜류씨은 이사 ▲정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교육부 차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ORIUM 방문 >

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하여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들었습니다.

또한,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시냅스)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을 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66. 2.10 설립된 첫 번째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체제 형성의 촉매 역할을 담당

** (연구업적관) 국민이 뽑은 한국을 변화시킨 과학기술 70선(’15년 선정) 중 KIST 성과 참관(공업용 다이아몬드, 도핑컨트롤 기술개발 등)

*** (기획전시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KIST의 핵심 연구방향 및 성과 참관(뇌지도 작성을 위한 3D 뇌신경망 홀로그램 기술, 나이에 따른 3D 인물 몽타주 재현 기술 등)

**** (참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병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논의 >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방안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인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분야 패키지 투자 등 혁신생태계 정비 뿐 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혁신의 주체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혁신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으로,

작년 11월 마련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수렴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과다한 규제 개선과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