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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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15%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시행 불가
→ (개선) 1개 학교에서 신청하면 1개 학교에서 실시 가능
②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교장공모제 추진 절차>

설문조사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모집 공고?심사
학부모 교원 대상 찬반 등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실시 여부 등 학운위 심의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 공고
1차 학교 심사
2차 교육청 심사

③ 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17.3.1.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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