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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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정과제인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14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 인구 규모별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분야별*로 기존 이양사무에 대한 업무량, 전담인력 규모 등 수행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이양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보건·안전, 산업 및 중소기업, 환경

또한, 해당 분야별로 국가 또는 시·도에서 수행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사무 확대와 재정확충”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자치단체의 규모나 역량을 고려한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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