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허위 기재한 중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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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1일(일) 제주 차귀도 서방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오전 10시경, 15시경에 각각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 2척씩 총 4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10:25) 제주도 서귀포시 차귀도 서방 약 76km 해상(우리 EEZ 내측 78km) 2척 나포
(15:20) 제주도 서귀포시 차귀도 서방 약 94km 해상(우리 EEZ 내측 54km) 2척 나포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날 검거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 어획하기 위해 ‘조업일지 수정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 4척을 검거 즉시 제주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하였으며, 현재 면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일지 조작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불법행위지만 우리 수산자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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