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3월 13일(화)에 『입법·정책보고서』제1호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을 발간했다. 본 연구는 개헌에 관하여 수행된 주요 여론조사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로 여론지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2018년을 맞아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혼선이 있었다. 이 연구는 2017년 말~2018년 초에 시행된 6개 기관의 조사가 채택하고 있는 설문 프레임을 비교·분석하여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제시하였다.

개헌 추진에 대해 ‘찬성반대’와 ‘필요불필요’의 프레임에 따라 선호의 분포가 다르고, 개헌 시점도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찬성반대’ 문항과 여러 다른 선택지를 주는 문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형태는 같은 제도라도 ‘혼합형’,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표현 차이에 따라 선호 차이가 컸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보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선호의 분포는 판이했다.

과거조사와 비교해 보면 정치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같은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야당일 때는 대통령 권력 분산을 상대적으로더 지지하는 반면, 여당이 되면 다른 지지층에 비해 대통령 권력 분산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