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폐‧공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에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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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8년도에는 체계적인 빈집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실태조사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우선 시급한 원도심의 폐‧공가를 철거, 안전조치, 재활용하는 맞춤형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폐‧공가는 노후 불량하여 장기간 미사용으로 안전사고 유발, 범죄 장소 제공 등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으로, 인천시는 2013년도부터 폐‧공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총 2,550동 중 919동을 정비하여 현재 1,631동을 파악‧관리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붕괴,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철거·폐쇄하고, 우범지역의 폐․공가는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와 협조를 통한 주․야간 순찰강화 등으로 치안을 강화한다.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소유자별로 권고하고 균열이 심하거나 담장이 없는 등 노후 건물은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다양한 사회문제 유발 요인이 되는 빈집(폐‧공가)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정비로 원도심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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