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됩니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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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는 외국인 B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함께 살고 있다. 어느 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등본에 배우자인 B가 나오지 않았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외국인인 B가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세대주인 A가 B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표기·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표기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국적동포 C는 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 D를 혼자서 키우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보니 D만 세대주로 표기되고, 친모인 C는 표기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되며,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않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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