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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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한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확대 구성한「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본격적인 활동(‘17.12.13)에 들어간 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12월 감시단을 확대 출범*한 후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발전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행안부,「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245명 운영 중, 재정, 예산관련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

** 최근(’18.1.1∼’18. 3.12) 신고 건 수 75건(전년 동기 39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해법을 마련하고자「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워크숍을 23일∼24일, 2일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감시단,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하여 예산낭비신고 우수자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례 특강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분임토의, 윤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부 예산낭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워크숍 개최를 통해 감시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의 타당성을 높여 실질적인 예산낭비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감시단원 간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로 상시적·체계적인 예산낭비사례 감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문가 등 감시단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국민감시단 운영 및 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관련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낭비 근절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 365’에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신고현황, 사례를 정기적으로 분석·공개하는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안부의 국민감시단 활동에 이어 금년 중에 주민의 참여확대 차원에서 시·도별 국민감시단 구성도 권고(‘18.2.5)한 만큼, 중앙과 지방의 국민감시단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촘촘하게 감시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예산낭비제로’ 실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감시단 여러분들의 열정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겠다.”라면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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