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복지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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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복지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스페인을 여행하던 A씨는 바르셀로나 까딸루냐 광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여권을 잃어버렸다.

 

임시여권을 만들려고 우리 대사관을 찾아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도 먼 마드리드까지 찾아가야 했다.

 

’88년에 개설한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이 영사업무 수요가 적어 5년 만에 폐쇄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세계적 관광지로서 최근 우리 교민과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곳에 총영사관을 재개설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영사, 재외국민 보호, 기업활동 지원을 현장에서 신속히 할 수 있어 국익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B씨는 다니던 회사로부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3개월 째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먼저 전화하니 밀린 사건이 많아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한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여 아내가 가사 도우미를 나가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막막하다.정부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가 길어짐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곤란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16년 현재 48.1일이 소요되던 임금체불 처리기간이 ’22년까지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서,

 

지난달 직제개정을 통해 이미 충원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력(6명)과 국립학교 교직원(83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76.1%(4,726명)를 충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충원시기가 앞당겨지고 충원규모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4,637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찰․화학사고대응․불법체류단속․재외국민보호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2,819명 ▴근로감독․취업지원․집배원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경제활성화 분야 112명이며,

 

국민 가까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원인력(4,637명)의 대부분(93%)을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하였다.

 

이 외에도 ▴한미FTA․통상분쟁 대응(산업부) ▴취업 서비스 및 일자리 안전망 제공(고용부) ▴서민주거 안정(국토부) ▴공공기관 감사(기재부)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 충원에도 국민안전․인권․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충원된 인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충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노력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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