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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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3.21(수), ’18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11:30, 프레스센터 18층)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한데 모여 ①’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②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③’17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대상과제 특징>

제1호 안건으로는 ‘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가 심의·의결되었다.금년도 평가과제에는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노동조건 개선, 공정경쟁 정착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노동 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기조에 맞춰,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되었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17년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이나,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데 심의 위원들 모두 공감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기계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도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적자원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인 만큼,인력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 분야(석유화학.정밀화학.바이오)를 비롯하여,스마트 가구 도입 등 산업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가구 분야에서도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력 양성.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효과도 도출할 계획이다.

<대상과제 선정경과>

이날 심의회에 상정된 ‘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은 산업별 노.사 단체, 고용 및 산업 전문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全 산업의 노동시장 현황(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등)을 분석하여 고용영향평가 과제 Pool(274개)을 구축하고, 고용.산업 전문가 회의, 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총 27개 대상과제(안)을 마련하였다.

<평가 계획>

금일 확정된 27개 평가 대상과제는 즉시 연구 공모 절차에 착수, 연구자 선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분석 연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2월 마련한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을 전면 적용하여, 모든 평가 과제에 대해 임금 수준, 장시간 근로, 성별 격차 등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전반에 부처 및 노동계·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건설적인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과 기술이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를 위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제2호 안건으로는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계획은 ‘노동과 기술이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숙련기술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대상 숙련기술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며,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숙련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총 4개 분야의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17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한편, 지난해 실시한 39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심의회에 보고되었다.

 

‘17년 평가결과는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www.kli.re.kr/eia)를 통해 공개(4월 중)된다.아울러, 고용영향평가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핵심수단으로 기능하려면 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 제언을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용 친화적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처별 정책제언 이행현황도 점검한 후 해당 내용을 대국민 공개 할 예정이다. (‘18.6월∼)

 

회의를 주재한 김영주 장관은 “고용영향평가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운영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금일 선정된 정책과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 및 고용.산업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숙련기술인들의 손끝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잘 전수되고, 뿌리산업의 바탕이 되어 기능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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