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 인력의 공급 기반 확대 및 숙련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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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18~’22년)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3월 21일(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2018~2022년)을 심의.의결하였다.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그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들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발달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숙련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산업현장 신규 진입이 감소하고 있고 숙련기술인력은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큰 바, 이번 계획은 숙련기술인력 공급 기반 확대 및 숙련기술의 현장확산,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수한 숙련기술이 현장에 널리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산업현장 각 분야에 종사하는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그들의 고숙련 기술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숙련기술인의 선정인원을 확대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선정 직종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현장교수제도의 기술전수 대상기관(특성화고, 중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술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이에 더하여, ‘P-TECH’ 운영 및 ‘융합기술교육원’ 추가 건립 등을 통해 융합형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미래에 숙련기술인으로 자라날 청소년 대상 숙련기술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확대한다.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의 설립(한국잡월드 內)을 통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숙련기술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숙련기술 체험캠프’에 보다 많은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 학과를 4차 산업혁명 분야로 개편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간 훈련기관을 통한 전문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비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특화과정을 확대하여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에 대한 진로를 확대해 줄 예정이다.

 

한편, 군(軍) 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장병들이 전역 후 바로 숙련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한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관 가능하도록 하여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추진한다. 또한, 입상자가 대회를 주최한 기업 및 기관에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민간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직종 확대 및 출전선수 선발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숙련기술인의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선수 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WSI)에 우리나라 임원 진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능올림픽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 ‘청소년 기자단’ 확대를 통해 청소년 층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부모 대상 ‘숙련기술 진로설명회’(가칭)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숙련기술 장려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숙련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및 홍보를 확대하고,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이 암묵지(暗默知)로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비, 상품화 연구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또한, 숙련기술인단체가 국제기능올림픽 과제출제 및 심사위원 선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동 기반의 확대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문가 파견, 선수 훈련지원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자체적인 기능경기대회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의 주요 원동력인 숙련기술 분야 종사자의 지위 향상과 인력양성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면서,

 

 

“나아가 숙련기술 종사자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는 ‘실력중심사회’의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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