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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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 1차 모집 4.2.∼4.10.,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일(월)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예시) 희망키움통장I은 月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 필요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일부(10만 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는데,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 원)도 더 많아진다.

 

* 청년 소득 10만 원 증가 시 근로 장려금 6만 3000 원 추가 지원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 지원내역(예시)

 

지원내역(예시) – 월소득 81만 원(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월소득 110만 원으로 구성
월소득 81만 원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 10+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 원
⇒ 3년 후 1,440만 원
월소득 110만 원 근로소득공제 10+근로소득장려금 48.5 = 월 58만 5000 원
⇒ 3년 후 2,106만 원

 

보건복지부가 2010년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의 희망키움통장Ⅰ은 지금까지 2만5백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 탈(脫)수급율 64%*로 일반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8.5%)**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가입후 3년 경과한 3만2천2백가구 중 2만5백가구가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남

 

**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 중인 수급자 중 탈수급한 사람의 비율 (’16년)

 

<희망키움통장 : 창업자금으로 활용 사례>

남편의 사업실패와 암투병으로 인해 수급자로 책정된 김○○씨는 혼자서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작은 카페를 차려 남편과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다.

 

’14년 희망키움통장Ⅰ을 소개 받아 3년간 열심히 저축한 결과 2,000만 원 가량의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김○○씨는 창업관련기관 대출을 추가로 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개업하였다. 아직 시작 단계라 월매출이 높진 않지만, 집에서만 있던 남편과 함께 나와 일하게 될 수 있어 행복하고 남편 또한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직업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100개 설립을 목표로(청년 500명 참여 기준), 향후 청년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은 청년층이 희망하는 창업 업종이나 일자리 등을 고려한 전문교육, 창업아이템을 발굴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개편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시행’으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회가 늘어난 가운데, 이 사업이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 내용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 내용 – 기존, 변경으로 구성
기존 변경
모든* 조건부수급자는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의뢰 * 취업우선지원지역 대상 3주 이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 60점 이상 대상자*는 고용센터에 그 외 대상자는 자활사업 우선 의뢰 * 자활역량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욕구조사 결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활근로로 배치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000 명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 7000 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일정 수준(기준중위소득 20%) 이상 소득이 있는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대상 청년

 

또한, “앞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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