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검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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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검사 임용

⑴ 개요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 4. 2.(월)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前) 서울보호관찰소장(’63년생, 행시 36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77년생, 사연 39기)를,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73년생, 사연 34기)를각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은 非검사 출신 변호사를 ’18. 4. 9.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

 

 

⑵ 임용 배경

이번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연 24기), 인권국장(황희석 변호사, 사연 31기)에 이은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네 번째 탈검찰 인선임과 동시에,  ’81. 1. 9.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첫 사례이자 ’48년 법무부 설치 이래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 직위에 임명한 첫 인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 ’81. 1. 9. 보호국 신설 → ’08. 2. 29.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 변경

 과장 직위 신규 임용의 경우에도 인권정책과장(’17. 11. 임용)에 이은 법무부 과장 직위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외부 우수변호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⑶ 임용자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신임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25년간 안양소년원장,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보호행정 전문가로서,  앞으로 현장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과장으로,  정소연 보호정책과장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2.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私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소년사범 및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발한 변호활동과 이들의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법학을 전공하고 ’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여성・아동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앞으로 각자 민간영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범죄예방・법교육 정책’과 ‘여성아동인권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⑷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과장 직위에 대하여 외부 공모 등 비(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강호성 (姜鎬成)

❍ 생년월일 : 1963. 6. 10. (54세)

❍ 직    급 : 고위공무원 나등급(일반직)

❍ 임용일자 : 2018. 4.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호성 사진(두번 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pixel, 세로 236pixel

□ 학    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학사) (1986. 2.)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졸업(석사) (1993. 2.)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박사) (2012. 9.)

□ 주요 경력

❍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 1993. 4.

∼ 1998. 6.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
❍ 2008. 9.

∼ 2010. 1.

법무부 안양소년원장
❍ 2010. 1.

∼ 2013. 8.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2013. 8.

∼ 2016. 3.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장
❍ 2016. 3.

∼ 2017.10.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장
❍ 2017.10.

∼ 2018. 4.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장

□ 가족 사항 : 부인(황미란), 1녀 1남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경과

○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를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완료(’17. 8.)

○ 검사 인사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3명으로축소(’17. 8.)

○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 완료(’17. 8.~9.)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인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용(’17. 11.)

○ 법무실,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외부 변호사 10명을 사무관으로임용, 범죄예방정책국 평검사 2개 직위에 내부 보호직 공무원 보임(’18. 2.)

○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수를 2명까지 축소(’18. 2.)

○ 검사로만 보임하던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에 일반 보호직 공무원을 임용하고, 국제법무과장, 보호정책과장(舊 법질서선진화과장) 및 여성아동인권과장에 외부 변호사 임용(’18. 4.)

※ ’18. 4. 2.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보호정책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신규 임용, ’18. 4. 9. 국제법무과장 신규 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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