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03년 주거복지과(본부), ’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별도 조직)이 설치된 이래, 본부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09년), 뉴스테이추진단(’16년)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 호의 공공임대와 15만 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일(월)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