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용흥4구역 등 5곳 정비사업 연계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포항 용흥4구역 등 5곳 정비사업 연계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포항시 용흥4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지진 등 재난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축주택 미분양 우려,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있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듯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한 ‘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17. 12. 11. ~ ’18. 2. 9. 접수) 결과, 포항 용흥4 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구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강원에 각 1구역씩 선정되었으며,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 등)주택 약 5.6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역은 기금 출·융자 및 보증 등 자금조달을 지원받아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던 구역의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일반분양 분 전체를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 등)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여기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을 시세 대비 95% 이하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임대조건 85%이하) 등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구역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에도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재정착 임대주택(공공임대) 공급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후보지들의 공적인 기능이 더욱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수요가 있는 정비구역에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9개 정비구역을 신청했다.

 

신청 구역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일반평가(65점+가점 5점)와 지자체와 조합에 대한 인터뷰, 배후지 임대수요 점검 등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현장실사평가(35점)로 진행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5개 후보지들은 교통여건과 주거 편의 여건이 우수하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원주 다박골, 파주 문산3리, 서대구지구 재개발구역 등 3개 구역은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구역들도 사업성 검증 및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타진된 상황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에 위치한 용흥4구역의 경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저층·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며, 공공성이 높은 공적임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들의 원활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구역의 조합, 지자체 및 임대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 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의향을 타진하였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구역들이 다수 존재함을 감안하여 연내 추가 공모를 통해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적임대를 공급하는 추가 사업 후보지 선정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 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한다. 

일반분양 분을 시세보다 저렴(예:시세 80% 수준)하게 매각하여 임대사업자 및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에 유리한 조건으로 마련한다.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일반분양 분의 공급 물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답글 남기기